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주요 내용 공유해 국회 차원 검토·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 광주·무안=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 산업과 첨단 전략 산업 등 312개 조항 300여 특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시·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양부남·김원이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주지역 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 전남지역 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 국회의원 전원,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지역 현안과 관련한 추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분야별로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의 경우 인공지능, 모빌리티, 반도체, 에너지, 문화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거점, 기반 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지구 지정, 인공지능 데이터·모빌리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 지정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다.
문화 관광 산업 분야는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국제회의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을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 산업 분야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있어서 앞으로 법률안 통과가 최대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모델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지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폭넓은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법안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인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와 지속해서 소통할 방침이다.
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달 말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2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충실히 전달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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