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훼손 안 돼"...검찰개혁 정부안 수정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정청래 "최종 권한, 입법부인 국회에"
한병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정책의총 참석
직접 정부 검찰개혁안 설명 나설 듯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검찰개혁안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한 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0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최종 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후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8년간 유지돼 온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텐데, 우리 의원들이 정말 치열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고, 총의를 모으기 위해 공청회·공개 및 비공개 토론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참석해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