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지귀연 재판받아보니 선고할 땐 단호하더라"
국힘 김재섭 "반성 없는 윤석열, 특검 선택은 사형뿐"
장성철 "사형이건 무기징역이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국힘 김재섭 "반성 없는 윤석열, 특검 선택은 사형뿐"
장성철 "사형이건 무기징역이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파이낸셜뉴스] 여야 안팎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사형 구형' 의견을 1심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에 중형 선고를 촉구하며 2만여 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여권도 야권도 '법정 최고형' 목소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언도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든 게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이다.
박 의원은 "(지 부장판사 스타일은) 재판장보다 사회자다. 선고를 할 때는 단호하게 하더라"라며 "제가 무죄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희망을 봤다. 저런 지귀연 부장판사라면 윤석열은 사형이다.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분명히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형 폐지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겐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박 의원은 "저부터 사형 폐지 운동을 많이 하고 지금 (사형제 폐지) 법안도 (발의해) 영국의 앰네스티와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건(내란 사건)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불법 계엄은) 내란 쿠데타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며 "70% 이상의 국민이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의 사형 구형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침묵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국힘 인사들은 '사형 뿐'이라는 소신 의견을 내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란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 2개의 법정형 밖에 없는데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까지도 일말의 반성이 없었다"며 "저는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반성 없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형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안타깝지도 않다. 받을 벌 다 받아라"면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민 2만명 서명한 의견서
시민 2만여명이 내란 사건의 재판부를 향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후문 앞에서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참여연대는 내란 1년이 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어제(14일)까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았고 이 서명에 1만 8665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주셨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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