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예오 위한 '이원화 구조', '검찰 부활' 비판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을 검토 중이다.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중수청법에는 중수청에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을 두되, 사법경찰관의 직렬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이원화 구조다. 이원화 구조는 검사-수사관이란 기존의 검찰의 조직과 별반 다르지 않아, 중수청이 사실상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추진단이 수사사법관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을 지니거나 이에 준하는 법률 지식을 지닌 자로 한정하고, 수사사법관의 도입 취지를 검찰 출신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하기 위한 예우 차원으로 설명하는 만큼, '제2의 검찰'이란 비판은 더욱 힘이 실린다.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적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추진단의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은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안에 반발해 사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측에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정부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진단은 중수청 사법경찰관 직렬 이원화의 명분을 중수청의 수사대상 사건의 중대성에서 찾는다. 노혜원 추진단 부단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 사건의 특성 자체가 수사 전문성과 법리적 판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사법관이 영장 신청 등 권한 행사에서 (전문수사관과 비교해) 배타적으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며 단지 기능적 분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진단의 이같은 설명이 중수청 사법경찰관의 이원화를 둘러싼 비판을 잠재우기 역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중수청법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중수청·공소청법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를 비롯한 법안의 내용을 대폭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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