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보호해달라"… 작년 반덤핑조사 신청 역대 최다

무역위 반덤핑 조사 신청 총 13건
中 기업 대상 9건·EU 기업 3건 등
철강·비철금속 업계 피해 우려 커
산업용 로봇 등 첨단 산업 견제도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사례가 1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기능 약화 등의 영향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에 적극 호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18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무역위에 신청한 반덤핑 조사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국가별로는 13건 가운데 9건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으로 나타났고 유럽연합(EU) 기업 3건, 일본 기업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무역위가 지난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10건이다. 제품별로는 철강·비철금속 기타 제품이 4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 제품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역위가 조사를 벌인 10건의 사건 중 5건에는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무역위는 현대제철이 일본과 중국의 탄소강과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 28.16∼33.57%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 수입재에 대해서도 최대 42.81%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비놀릿 및 관계사 제품에 42.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프랑스 켐원 및 관계사에는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 및 관계사에는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 및 관계사에는 28.1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의했다.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견제가 이뤄졌다. 무역위는 지난해 HD현대로보틱스 신청으로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21.17∼43.6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의했다.

HD현대로보틱스가 덤핑 조사를 요청한 품목은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으로, 자동차 차체 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 분류, 금속 절단·드릴링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첨단 제품군이다. 덤핑 사실이 인정된 기업은 야스카와, 화낙 등 일본 업체 2곳과 ABB엔지니어링 상하이, 쿠카 로보틱스 광동, 가와사키 중공업 등 중국 업체 3곳이다.

이 외에도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결정했다.

[e-mail] 박지영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