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8대 금융지주 특별점검
매주 실무회의서 개선과제 도출
숏리스트 선임 과정 공개 등 압박
상법 질서와 조화 이루는게 난제
금융당국의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출범과 함께 속도전에 나섰다. TF에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목표 시점을 8대 금융지주의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월로 설정했다.
매주 실무회의서 개선과제 도출
숏리스트 선임 과정 공개 등 압박
상법 질서와 조화 이루는게 난제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8대 금융지주 특별점검에서 개선과제를 찾아 TF 논의 테이블에 올린 다음 금융지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주주·시장·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금융지주 지배구조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실무회의·특별점검 돌입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8대 금융지주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이미 금감원은 재임 연령 내규를 고쳐 연임한 연임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문제,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 서류접수 기간이 영업일 기준 5일에 그친 문제 등을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사례로 지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지주들이 모범관행을 잘 지키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TF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면서 "모범관행 중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모범관행을 업데이트해 금감원이 지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회의를 열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실무회의는 지난 16일 TF회의에서 제시된 3가지 쟁점 과제인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 3개 분과로 별도 운영된다.
■'깜깜이' 숏리스트 후보 공개되나
3가지 쟁점 과제 중에서도 CEO 선임 등 경영승계 과정 개선이 사실상 핵심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현재 '깜깜이'로 운영되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선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지주 CEO의 롱리스트와 숏리스트는 대다수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특히 숏리스트의 외부 후보군이 공개되지 않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롱리스트에서 숏리스트로 후보를 압축할 때 어떤 평가 과정을 거치는 지를 공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현행 금융지주 회장의 불투명한 선임 절차 과정이나 '거수기' 이사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이사회 독립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다만 금융지주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연임제도 손질 등에 나설 경우 주주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의에 참여한 한 민간 전문가는 "전체적으로 거버넌스(지배구조)의 투명성은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것이 법의 문제인가는 고민할 점이다. 지배구조가 상법 질서 안에서도 어색하지 않고, 주주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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