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취학대상자, 5년 전보다 13만명 줄어…매년 감소세”

김대식 국회의원 “전국 대부분 5년 새 3분의 1 감소”

[파이낸셜뉴스] 올해 우리나라에서 취학하는 인구가 31여만명 수준으로, 5년 전보다 13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은 최근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도 취학대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자료=전국 시·도교육청·김대식 국회의원실

이를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세의 고착화가 두드러진다. 조사기간 가운데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2024년(4만 8323명 감소)의 충격 이후 지난해는 2만 5951명 감소로 잠시 완만해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3만 662명 줄며 하락 폭이 커졌다.

감소세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경남도는 5년 새 무려 37.8%가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전북(34.7%), 경북(34.3%), 부산(33.9%), 서울(33.1%) 등 주요 광역도시 대다수가 3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취학대상자 수는 주민등록 이동, 조기취학, 취학 유예 등 행정 요인으로 매년 일정 변동은 생길 수 있다”며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폭 하락한 현상은 단순 통계 변동을 넘어 교육 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더 큰 문제로 그간 각 지자체가 유지했던 ‘기준선’마저 무너졌다는 점을 꼽았다. 2026년 예비소집일 기준 취학대상자 수는 경기도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10만명 아래인 9만 5000여명으로 떨어졌으며 서울시도 처음으로 5만명 아래인 4만 6000여명을 기록했다. 충북도와 대전시, 광주광역시 또한 그간 유지했던 1만명선이 일제히 무너졌다.

교육현장의 위기도 수치로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 기준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에 20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학급 유지가 힘든 신입생 1~10명 이하 학교도 1730여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초등 취학자 급감은 향후 중·고등학교를 넘어 대학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로 직결하는 만큼, 입학 절벽을 고등교육 생태계 붕괴의 위험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며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지역별 특화교육 모델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