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림7구역 재개발 적극 지원

‘노후도 89%’ 주거환경개선 절실
재개발 좌초 않도록 행정력 집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사업성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림7구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높이는 등 각종 지원을 펼쳤다.

지난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시는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 이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답보 중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로 인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LTV 제한 등의 장애 요소를 이른 시일 내에 제거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을 전향적으로 재점검해줄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신림7구역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인 규제지역으로 묶여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관악구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호를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