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 통해 상반기 내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6차 과학기술기본 계획'과 '2차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투자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먼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그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가지는 중요성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인문·경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100인의 수립위원을 위촉했다. 수립위원회의 총괄위원장으로는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위촉됐다. 윤 위원장은 “AI 기반 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의 마중물로서 연구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인 단국대학교 나경환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산·학·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과 소속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의 10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160여명)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4월 공청회를 실시하고, 연구개발 세부 전략 역시 상반기 내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와 과학기술의 혁신을 언급하며 ‘AI 기반 강화’를 강조하고 “한정된 재원 요건 중에서 선택과 집중은 필수적이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도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