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처음 100장 아래로···“시도는 고액권에 집중”

2026년 제1차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개최
지난해 중 발견 위조지폐 총 98장
페이크머니 유통..위조지폐처럼 쓰여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2026년 제1차 정기회의 모습. 한은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적발된 위조지폐가 처음 100장 밑으로 떨어졌다. 다만 페이크머니(가짜돈)가 진권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돼 위조지폐처럼 사용되는 시도의 증가세가 포착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 화폐 유통 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98장으로 집계됐다. 전년(147장) 대비 49장(33.3%) 감소했다. 지난 2017년까지 연간 1000장이 넘었으나 2018년 600장대로 떨어지더니 2021년엔 100장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처음 100장을 밑돌았다.

한국은행 제공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2026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공유됐다. 지난 2004년 발족한 해당 실무위원회에는 한은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지폐를 권종별로 보면 5000원권이 35장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 중 33장은 2013년 6월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했던 기번호(은행권에 순차 부여되는 고유번호) ‘77246’이 포함된 구권 위조지폐가 유통되던 것으로 전년(74장)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이어 만원권(28장), 5만원권(24장), 1000원권(11장) 순이었다.

지난해 신규 발견된 기번호는 총 33개였다. 5만원권(20개), 만원권(7개), 1000원권(4개) 순으로 새로운 위조 시도가 고액권에 집중됐다.

우리나라는 유통 은행권 대비 위조지폐 비중이 타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1.4장으로 영국(1977장), 유로(1866장), 캐나다(757장), 일본(16.5장) 등을 크게 하회한다.

김기원 한은 발권국장은 “지난해 중 위조방지장치가 손상된 진권에 대한 감정의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을 보면서 국민의 위폐 식별 능력 향상과 위조지폐 감소세를 체감했다”며 “온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처럼 사용하는 시도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페이크머니는 통상 기념일, 절약 챌린지, 은행놀이 등의 사용 목적으로 판매되는데 시중 상품 대부분이 실제 크기의 2배 이상 또는 0.5배 이하로 제작하도록 제한하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미준수 하고 있어 진권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형법상 행사를 목적으로 통화를 위·변조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취득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