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여윳돈 4조 늘어도 여전히 '고갈 위기'

지난해 12월 기준 14조4000억
역대 최고 49조 대비 34조 증발
月납입액 한도 상향에 소폭 반등
통장 가입자 줄어 지속성 없을듯

고갈 위기에 처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월 납입액 한도 상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여유자금 규모를 보면 역대 최고치(49조원)에 비해 34조원 증발한 상태로 위기는 진행형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규모는 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HUG에 따르면 여유자금 규모는 지난 2018년 말 37조8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4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 28조8000억원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했고, 2023년 18조원에서 2024년에는 10조1000억원까지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조원대도 붕괴될 수 있다는 최악의 우려가 나왔으나 소폭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024년 말 2517만명에서 2025년 말 2497만명으로 20만명가량 감소했으나 여유자금은 소폭 늘어난 것이다.

통장 가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우선 월 납입액 한도 상향이 크게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시킨 바 있다. 통장 가입자는 줄었지만 월 납입액 한도 상향으로 조성 금액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한 몫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효과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보증과 전세금 반환 대출 규모가 늘고 있고,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리츠 출자 등 투입되는 자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 지원이 계속 신규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25만원 한도 상향 효과'는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활용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업 및 계층이 소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종배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