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심각하게 우려 안해…100% 물리면 美물가 올라"[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산업 분야
작년 韓美 팩트시트 언급하며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
용인 클러스터 이전론도 진화
"막대한 전력과 용수 필요한 일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 아냐"

강훈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강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을 시사한 것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것을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면서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반도체 관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미국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점유율이 80∼90%가 될 텐데 100% 관세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공동설명자료)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적용을 명시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그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해 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단 뜻이기도 하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며 "그런데 이게 한 국가의 뜻대로 맘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에 대해 "용인 반도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지는가,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하나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자력발전소 10개가 있어야 한다"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고 했다. 이어 "용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사회적 합의 등)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