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수용 한계·기존 공공주택사업 진행 상황 고려한 신중한 판단 필요 강조
이는 지난 1월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예고된 이후, 과천시 내 신규 주택공급지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과거에도 유사한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지난 2020년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대규모 시민 반대와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약 3000가구, 과천갈현지구에 약 1000가구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정됐으나, 해당 계획은 결국 철회됐다.
현재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과천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도로와 교통망,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여건에서 추가적인 주택공급지 지정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생활 여건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과천시 내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시의 정체성과 생활 환경을 지켜나가는 한편, 과천의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추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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