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보호’ 명분 개입할 경우, 금융위 ‘인허가 독립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조각투자 등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를 둘러싸고 금융 규제 샌드박스 출신 기업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의 ‘KDX 컨소시엄’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의 ‘NXT 컨소시엄’에 합류한 스타트업과 별도 컨소시엄을 주도한 루센트블록과의 대립 양상이다. STO 업계에서는 예비인가·본인가 연기 등 시장 개설 지연으로 ‘STO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등 STO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STO 유통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또 다른 샌드박스 출신 기업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스타트업들은 모두 금융기관·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다. NXT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뮤직카우, 세종디엑스, 스탁키퍼, 투게더아트가 속해 있다. 이들은 루센트블록과 마찬가지로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기업들이다.
뮤직카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NXT컨소시엄은 조각투자 사업자 4곳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다른 컨소시엄(루센트블록)에는 단일 조각투자 사업자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루센트블록과 동일하게 샌드박스를 거친 기업들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프라를 갖춘 컨소시엄과 준비했음에도 루센트블록만 ‘스타트업 대표주자’로서 혁신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 인허가 사안에 개입하면서 논란은 부처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STO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스타트업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원칙을 지키며 제도권 진입을 준비한 다른 스타트업들이 외면받고 있다”며 “이는 스타트업 보호가 아니라 스타트업 간 역차별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 인허가는 투자자 보호라는 본질적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중기부가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금융 인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주장이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토큰증권 경쟁의 본질은 자본시장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통제하느냐의 문제”라며 “한국은 법제화를 완료했지만 원칙 없는 정책 결정이 반복되면 글로벌 자본은 물론 국내 혁신 기업들도 한국 시장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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