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8명은 현행 로스쿨 정원을 감축하는 데 동의했다.
"1000~1100명 적정 정원 규모" 최다 지지
26일 로스쿨 학생협의회 졸업생회(회장 신경철)는 전국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실시한 '2026 법학협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에 응한 재학생의 74.3%가 현재 정원 유지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2000명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도 같은 비율로 나왔다. 이 중 91.2%는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적정 정원 규모로는 1000~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결원보충제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54.9%가 운영을 반대했다. 45.7%는 이 제도가 학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졸업생회 측은 결원보충제가 합격 기준선을 매년 유동적으로 설정해 수험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과정에 대해 재학생의 59.1%는 현행 3년제 교육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83.1%가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4년제 도입에 대해서는 68.8%가 찬성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9.3%가 동의했다.
설문조사에는 로스쿨 재학생 463명이 참여했다.
졸업생회 "법조인 양성 시스템 구조적 문제 직시해야"
졸업생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경험한 법조인으로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단순한 여론조사를 넘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졸업생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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