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비용 올라 '생산적금융' 힘못받아… 정책지원 속도내야

5대 금융, 508조 투자계획에도
은행채 금리·환율 상승 겹쳐
연초 기업대출 소폭 증가 그쳐
국채 금리 변동성에 부담 가중

연말 연초 은행권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이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대출 중심의 이자이익 구조를 벗어나 기업과 첨단산업 투자로 금융자원을 전환하겠다는 생산적 금융의 방향과 달리 기업대출은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연말 연초 은행채 금리 상승과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할 은행권의 자금조달 여건이 이중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12월에는 4조7393억원 감소했다. 이달 22일 기준으로 기업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2648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기업대출 잔액이 3조9453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최근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된 셈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올해가 생산적 금융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관련 총 508조원 투자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연말 연초 기업대출이 부진한 배경으로는 은행채 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성 심화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이 꼽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지난 20일 3.737%를 기록, 2024년 6월 초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 21~22일 이틀 연속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23일부터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하반기 2.7~2.9%대까지 내려갔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0.9%p 상승한 것이다.

은행채 금리 상승은 은행의 원화 기반 중장기 자금조달 비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은행은 장기 기업대출 등 만기가 긴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에 의존한다. 따라서 은행채 금리가 오를수록 자금 조달 시 이자비용이 증가한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달러당 1460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21일에는 장중 1480원을 웃돌기도 했다. 이후 환율은 다시 하락, 이날 종가 기준 1440.6원을 기록했다.

우선 지난해 1300원대에서 등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연말 연초 1400원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외화 차입 시 은행의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연초 환율 변동성 확대는 환헤지 비용과 자본관리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생산적 금융에 은행들이 적극 나서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조달여건 더 나빠질 수도

문제는 조달여건이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은행채 금리와 연동되는 국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재정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채 금리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현장에서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를 400%에서 25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 상승과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대출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자금조달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