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19%, 文 6% 폭등했는데… 이번엔 서울 집값 잡힐지 촉각 [양도세 중과 '후폭풍']

시장 "학습효과" 버티기 가능성
매물잠김으로 무주택자 타격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양도세 중과 이후 집값이 크게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집값 안정을 노리는 현 정부 취지와 시장 흐름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e-나라지표 주택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과거 양도세 중과가 발표됐던 2006년과 2018년 모두 전국 집값이 크게 올랐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높은 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유예가 끝나면 최대 82.5%의 고율 과세가 적용된다. 2006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11.6% 상승했다. 이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번도 기록하지 못했던 높은 상승률이다. 그해 강남 집값은 22.7%, 수도권 20.3%, 서울 18.9%, 강북 14.8% 뛰었다. 상승세는 이듬해인 2007년도에도 이어졌다. 강북이 8.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수도권이 5.6%, 서울이 5.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2018년에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당시 서울의 집값은 6.2% 치솟았는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과세가 예정된 5월 9일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매물 감소 △학습효과 △불안심리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꼽는다.

가장 큰 이유는 매물 감소다. 현재 10·15 대책 등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겹치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거래량 감소로 시장에는 신고가·신저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며 "시장이 마비되면서 두 매물이 함께 나오면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두 번에 걸친 학습효과도 또 다른 이유다. 업계는 5월 9일 이전과 중과세 시행 직후 단기간 매물이 몰리며 시장 안정화 그림이 펼쳐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교체, 집값 우상향 등의 기대감이 겹치며 과거 역사를 반복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불안감이 높아진 무주택자들이 주택 매수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