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탈원전’ 결국 포기... 신규 2기 계획대로 짓는다

대형 2기·SMR 2038년 준공 목표
여론 60% 이상 "원전 추진돼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전 더불어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 8년7개월여 만에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반영된 것은 2015년 7차 전기본(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 이후 10년 만이었다.

기후부는 지난해 말과 이달 초 진행된 두 차례의 정책 토론회와 이달 12~16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확정했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났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 이상이었다. 또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장면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처음으로 '탈원전'이라는 이름 아래 공식 전환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8년, 정확히 3143일이 지난 시점에서 탈원전 정책 포기 선언이 나온 셈이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며, 특히 전력 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1차 전기본상의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수원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의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과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