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제천시 공감대…국회 정개특위 판단 주목
27일 충북도와 제천시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이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일부 조정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천1~2 선거구로 나뉜 제천 지역 충북도의원 선거구를 3개로 늘려달라는 내용이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원 2명을 뽑아 온 옥천군도 선거구 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도와 시는 제천 지역 도의원 선거구 1석 증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도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해 정개특위에 보내면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 충북도의원 선거구를 각 1개씩, 충주 선거구를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반면 2개였던 영동군은 인구 미달을 이유로 1개로 줄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충북도의원 수는 청주 18명, 충주 5명, 제천·옥천·음성·진천 각 2명, 기타 군 단위 각 1명이다.
제천은 청주·충주와 함께 시(市) 단위 지방자치단체인데도 옥천·음성·진천 등 군(郡) 단위 지자체 수준인 2명을 선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도와 시 관계자는 "인구에 비해 제천 도의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도와 시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역의원 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쪼갤 수 없어 선거구를 늘리려면 제천시의원 선거구도 함께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산고가 예상된다.
5개인 제천시의원 선거구는 제천1과 제천2 충북도의원 선거구가 2개와 3개씩 나눠 갖고 있다. 이를 제천1~3선거구로 나누기가 쉽지 않아 자칫 시의원 선거구도 함께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기초의원 선거구를 분리하는 방식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의원 선거구를 증설하려면 제천시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원 선거구를 5개에서 6개로 늘려 2개씩 나누는 방식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3개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남부 지역 농촌 면을 1개의 충북도의원 선거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구가 작아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의원 5개 선거구를 2-2-1로 나눠 충북도의원 3명을 선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의원 선거구를 1개 늘려 2-2-2 구도로 나눠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의원과 시의원 의석을 함께 증설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꽃임(제천1) 충북도의원은 "인구가 5만명인 군이 2명을 뽑는데, 13만명인 제천도 2명을 선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도의회는 도의원 전체 의석수를 확대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 (정개특위에)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몫 정개특위 위원은 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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