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관세인상 공식 통보 없어…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
"韓국회 합의이행안해" 주장
청와대 "공식 통보나 세부내용 설명 아직 없어"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예정"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