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트럼프 관세인상에 대미투자특별법 서두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시사에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난해 12월엔 조세 심의, 1월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우리 국회가 한미 간 합의 사항인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입법 지연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다"며 "한미 합의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구체적인) 통과 시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재경위에서 정상적 프로세스에 놓여있다"며 "현재 5개의 대미투자법이 발의돼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간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마련해왔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미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특별법 관련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