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러·중·북 모두 핵보유국" 정부 공식입장과 달라

아사히TV서 "미군 공격받는데 일본이 도망치면 동맹 붕괴"
대만 유사시 강경 발언 재확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6일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TV아사히가 총선거를 앞두고 방송한 주요 당대표 초청 프로그램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질문받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언급한 뒤 핵보유국 발언을 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긴밀하다"며 "모두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일본은 국토를 꾸리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며 "외교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이나 미국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식으로 몇 차례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갈등을 빚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관련해 "미군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도망치듯 물러난다면 미일 동맹은 무너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이 미군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에서 말하는 존립 위기 사태는 동맹국 등이 군사적 공격을 당해 일본에도 위협이 된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자위대 군사력을 동원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존립 위기 사태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중국은 관련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여행 자제령과 희토류 등에 대한 이중목적 품목 수출 제한 등 대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도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국민 및 미국인 보호를 위한 대피 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현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