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올 재정사업 성과관리 계획 발표
성과 관리 체계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
정부·공기관 올 역대 최대 800조이상 지출
정부 재정 성과 관리 실효성 높이는 쪽으로
부처가 알아서 하던 '깜깜이' 셀프평가 폐지
성과 부실 사업은 예산 삭감, 페널티 부과
총지출 절반 넘는 의무지출은 손 못대 허점
성과 관리 체계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
정부·공기관 올 역대 최대 800조이상 지출
정부 재정 성과 관리 실효성 높이는 쪽으로
부처가 알아서 하던 '깜깜이' 셀프평가 폐지
성과 부실 사업은 예산 삭감, 페널티 부과
총지출 절반 넘는 의무지출은 손 못대 허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과 저성장, 고물가·고환율 속에 쓸 데는 많고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정부가 재정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관리체계를 크게 개편한다. 실무 부처와 재정당국이 제각각 따로 해 투명성이 낮았던 재정사업 평가를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 모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의무지출과 같이 감액이 어렵다면 운영비를 줄이는 식으로 페널티를 더 주기로 했다.
그러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 같이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재량껏 지출하는 예산 자체가 줄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재정의 절반 이상은 제대로 손대지 못하는 관리계획으로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부처 '깜깜이' 셀프평가, 20년 넘어서야 폐지
27일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매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 2022년 8월에 발표한 5년치(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마지막 해이다.
재정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하는 국책사업들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투자심사 등 평가·심사 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이번에 정부는 성과 관리 내실을 다져 재정여력을 확보, 투자와 환류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20여년 만에 성과평가체계를 크게 개편했다. 큰 줄기는 △재정사업 통합 평가 △평가주기 단축 △다부처 대규모 재정사업 심층 평가 등이다.
추진 과제만 봐서는 크게 눈에 띄는 정책은 없다는 평가다. 이미 운영한 것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인데, 성과사업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하고 고도화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부처가 알아서 부처 재정사업 성과를 셀프로 평가하다보니 '깜깜이 짬짜미'라는 비판이 계속됐는데, 20여년간 현행 방식을 유지해오다가 이제서야 늑장 개편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정도 수준의 재정사업 성과 관리로는 이번 정부내 계속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성과관리가 일원화된다. 부처 자체평가를 한 후 기획처가 확인, 점검하는 평가 체계를 폐지한다. 대신에 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평가로 일원화한다. 평가단은 고용, 보건복지, 산업 등 15개 분야 150명 정도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여기에 10% 정도가 시민사회에서 참여해 재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평가하는 식이다.
그간 부처가 소관사업을 자체 평가했다보니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졌고, 지출구조조정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봉용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재정사업을 가장 잘아는 부처가 알아서 평가하다보니 점수를 관대하게 주고, 전략적 행태로 왜곡되는 경향이 컸다"면서 "부처들 반발을 무릅쓰고 이번에 전문가 중심 외부 평가로 체계를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고 성과 부실사업은 원칙적으로 삭감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재정사업 평가보고서, 지출 구조조정 실적 등을 대국민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서 모두 공개한다.
기존에 3분의 1 정도 하던 재정 보조사업을 연장 여부를 평가를 전체로 확대한다. 평가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재정 절반 넘는 의무지출 평가는 '구멍'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재정사업 중에 그간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의무지출 사업을 심층 평가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박 국장은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한 평가 체계를 바로 예산 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정상 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로 명료화한다"며 "부실 사업은 재정을 삭감하고 의무지출 성격이 있는 사업들도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성과가 나쁜 재정사업 중에 의무지출이라서 감액을 못하더라도 사업설계가 촘촘하지 않았거나 재정투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찾아내 페널티를 주거나 증액을 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재량지출 평가와 함께 허점이 많은 의무지출 심층 평가는 현재 기획처가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지원 기획처 재정성과총괄과장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은 투트랙으로 평가체계가 가동되는데, 대규모 장기 검토 성격의 의무지출은 재정구조혁신 TF에서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지출은 매년 평가가 어렵다면 5년 주기 정기 점검 등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관리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 등 고정 지출이 많은 데다 규모도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의무지출 구조 역시 함께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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