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광역통합’ 추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안
[파이낸셜뉴스] 지역별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부산·경남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행정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방분권형 광역통합 방식으로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울산) 행정통합에 대한 추진방향’ 제안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광역행정통합은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운영체계를 지역균형발전형으로 혁신해야 하는 한국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며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 논리를 떠나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며 적극적으로 통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최근 광역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긴장과 갈등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어 통합 대상 시·도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부산·경남을 비롯해 전국의 광역행정통합이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행정통합 추진 대상지역 단체장들과 대통령이 즉각 회동해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협의회(가칭)’를 속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장관, 단체장 등으로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 T·F팀(가칭)’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또 부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충남권 각 지역 단체장들이 회동해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제안한 해당 특별법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이같은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입법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원에 나설 것을 공동 선언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우선적으로 부산·경남 및 울산 행정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형준 부산시장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지역 여론 동의가 가능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 통합을 추진하되, 다른 지역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 2030년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광역행정통합을 완료할 수 있다”며 “당장 이번 지방선거를 광역행정통합의 완성 기준으로 두고 지역별로 경쟁하듯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