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외통위 "대미투자 논의 과정 공개하라"

트럼프 관세인상 통보에 정부여당 비판
28일 외통위 현안질의 열어 따질 예정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김건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수입품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들께 숨기고 있는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선언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미국과 대만 간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쌍둥이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고 경고해왔다"며 "특히 대만과의 협상 타결 이후 곧바로 밀어닥칠 대미 투자 요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야당의 합리적인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 중차대한 문제를 독단적이고 안일하게 다뤘다"며 "거대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MOU(양해각서)에 대해 최소한의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치자는 요구마저 거부해 왔고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독선과 무능의 대가는 오늘 아침 무거운 현실이 돼 대한민국을 또다시 충격과 불확실성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태가 김민석 총리가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지 단 하루만에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김 총리는 미국에서 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도 한미 간 위기의 분위기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발목잡기'로 매도해 왔다"며 "오늘의 사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