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몽니에 다급해진 與 “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

트럼프 관세 인상에 발등에 불 떨어진 與 "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 野 협력하라" 野, 비준 입장 견지하며 현안질의 요구 與재경위 "소모적 논쟁 말고 협조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통보하자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2월에는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의 후속 입법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로 올린 것을 두고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관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관건은 후속입법과 지원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느냐이다.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는 관세 인상 대책 마련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재정경제부를 만난 데 이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재경부가 당정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각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불러 보고를 받는다.

여야는 정부 보고를 바탕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관련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단 국회 외교통일위는 28일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당 재경위원들과 이형일 재경부 차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부수법안 심사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 애초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의가 2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정부도 2월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무관하게 2월 처리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입법(enact)’ 용어를 쓴 만큼, 국민의힘이 비준이냐 입법이냐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과정에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