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여부 핵심
'명태균·건진법사 사건'은 번복 진술
신빙성 중요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될 가능성 낮아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V0'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8일 나온다. 재판부는 봐주기 논란 속 한 차례 불기소 판단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추가로 밝혀진 내용과 '명태균 공천 개입'·'건진법사 청탁'의 신뢰성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오는 만큼, 김 여사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의 나머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 여사가 실형을 받게 되면,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실형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주가조작을 감행,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백 등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여사의 형량을 결정할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봤다.
첫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추가 수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024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는데 성공했다. 특검이 법정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 등이 기존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설득력이 있냐는 설명이다.
해당 사건이 이미 꽤 오래 전에 진행됐고, 단순 '전주(錢主)'로서 시세조종을 알지 못했다는 김 여사 측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공범으로 재판부가 인정한다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권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명태균 공천 개입'과 '건진법사 청탁'은 진술과 증거에 대한 신빙성과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김 여사를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먼저 규정돼야 한다. 또 건진법사와 '김건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핵심 인물들이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가 해당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지도 유죄 판단에 중요한 포인트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번복된 진술에 신빙성이 높으면, 재판부도 배척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형량을 다양하게 예상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이 모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 10년을 대부분 예상했다. 만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무죄로 판단된다면 징역 5년 이하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예상을 뒤엎고 특검 구형보다 높게 나온 만큼, 특검 구형(15년)보다 높게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도를 따르고 크게 무리해 선고를 내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내란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우 부장판사는 '의대생 살인사건' 1심 판결 당시 검찰 구형인 사형보다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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