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산업통상부에 배경 파악을 촉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과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문신학 산업부 1차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관세 인상 관련 보고를 받았다.
비공개 보고에 앞서 여 본부장은 "정부에서 정확한 (관세 인상) 배경과 향후 조치를 파악하고 있다"며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에 가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USTR 대표와 협의하면서 양 정부 간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보고에서 문 차관과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인상 조치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관세 인상의)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다고 했다"며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여 본부장이 USTR 대표 등 미국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컴플레인도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국내 사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입법은) 빨리 진행해도 6~7개월 이상 걸린다"며 "국가와 국민이 부담할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여야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왜 갑자기 절차가 늦어지니 빨리 (입법을) 진행해 달라는 사전 요구와 징후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렸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가 세밀하게 파악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오는 29일 캐나다 일정을 마친 뒤 미국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배경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서는 김 장관이 귀국하면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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