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강잡기 인사' 기조 유지될까...이르면 다음주 간부인사

늦어도 다음달 초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 우세
지난해 8월 '안정형 인사'와 달리 지난 22일 '기강잡기형 인사' 이뤄져
'검찰 개혁' 반발 잠재우기 위해 '기강잡기형 인사' 계속될 거란 전망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검장급 검사와 차·부장급 검사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란(檢亂·검사들의 집단 항명)' 등이 발생한 만큼, '기강잡기형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에 고검장급 검사와 차·부장급 검사의 인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고, 지난 7일에는 차·부장급 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구권 40기에게 인사 관련 사항을 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까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내부 공모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는 검찰청이 오는 10월 수사개시권 등 직접수사권을 잃은 채 공소청으로 축소·개편되는 상황에서 큰 변화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여컨대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에서는 '행정형 인물'로 평가받던 노만석 당시 마약·조직부장검사(검사장급)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 인사 기조가 지난 22일 이재명 정부의 두번째 검찰 간부 인사에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2일 이뤄진 검사장급 검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에선,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거나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등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앞장섰던 검사장급 검사 7명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늘렸다.

이들 7명의 검사는 박현준 전 서울북부지검장(30기), 박영빈 전 인천지검장(30기), 유도윤 전 울산지검장(32기), 정수진 전 대구지검장(33기)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30기),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32기),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32기)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22일 인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기강잡기'에 나섰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사 이후 박영빈 인천지검장은 당일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윤병준 서울고검 형사부장(32기),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33기), 이동균 수원지검 안산지청장(33기)도 등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예고된 검사장급 검사와 차·부장급 검사 인사 역시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과 항명 등을 억제하기 위한 '기강 잡기'의 기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인사 기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직의 리더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기 위해 자리까지 새로 만드는 것을 보면 검사들이 사명감과 자존심이 떨어지지 않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특수부 수사가 여러 문제를 만들어 왔고 이에 따라 검찰 개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집단 항명을 하는 것이 경솔했다"며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조직의 수장만을 끌어내렸으니, 통치권자의 입장에선 검사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