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 등 가족정책 지역 차 해소대책 질문 집중
외국인 지원 조례 공백 우려, 여성 거버넌스 제안도
광주시는 27일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여성·아동·외국인 분야 직능별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정다은 광주시의원,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여성단체·외국인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통합 이후 정책 방향을 놓고 질의 응답을 주고받았다.
송경훈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장은 "광주와 전남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다. 통합 후 지역별 격차를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고 부시장은 "불이익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두 지역의 제도가 다를 경우 상향 조정 방향으로 맞추고, 모든 단체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정미 광주법인단체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보육 현장이 저출산의 여파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통합 후 보육 보조금이 전남처럼 농어촌 지역 기준으로 높아질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고 부시장은 "보육 지원 정책은 새로운 특별시장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통합 이후 상향 조정이 기본 방향이다. 보육단체만 참여하는 별도의 간담회도 열어 세부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여성 일자리 확대와 여성 정책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조승미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통합 후 여성 일자리가 광역 차원에서 일자리 재단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과 연계돼 추진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시 출연기관 관계자도 여성·가족 정책의 결정권과 책임을 총괄할 거버넌스를 어떻게 강화할 지를 물었다.
이에 고 부시장은 "공공과 민간 일자리 모두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 전남도와 협의해 여성 관련 조직 규모를 키우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체류 지원 정책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문정하 광주외국인주민센터 소장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전남 외국인 주민들의 업종·체류 목적이 다르다. 전남은 인구 부족으로 계절근로자 등 다양한 비자가 많고, 광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통합 시 외국인 지원 조례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고 부시장은 "통합특별시가 되면 외국인 인구가 더 늘 가능성이 크다. 전남 지역 시군의 외국인 지원 조례 실태를 점검해 특별법 통과 이후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소년 교통·생활 혜택과 여성 참여 구조 보장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정다은 시의원은 "관련 정책이 모두 상향되고 시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통합 논의가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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