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추진본부, 첫 회의 개최 "1기 신도시 속도 높인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첫 점검회의 개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기간 2년 단축 성과 주목
2026년 노후 정비 사업 전국 확산 및 지원 강화 예정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본부 출범 이후 첫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 수립(2025년 12월, 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2025년 12월, 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2025년 3월, 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2026년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사업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 세부 이행 계획도 점검했다.

LH는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HUG는 6월부터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사업비 지원에 착수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LH는 1·4분기 중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은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해 신속 승인 지원에 나선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을 확대한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주민 대상 사업 절차와 제도 안내, 컨설팅을 제공하며 현재 1기 신도시 5곳에서 운영 중이다.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3월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공동 개최해 주민에게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2026년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9.7 대책에 제시된 임기 내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등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