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 비축 성수품 27만t을 시장에 공급하고, 91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과 농수산물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2026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27만t 공급 △910억원 할인지원 △농수산물 4종 추가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6대 성수품에는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과 소·돼지·닭·계란 등 축산물,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이 포함된다.
정부는 성수품을 평소 대비 1.5배 많은 27만t 공급한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고등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t을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일부 비축 수산물은 동태포, 자반고등어, 포장 멸치 등 가공품으로 만들어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을 가공해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총 91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도 시행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성수품을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를 330억원으로 확대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2만원을 환급한다.
아울러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고등어는 2만5000t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열대 과일 3종은 6월까지 적용된다. 기존 22종에 더해 총 26종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이 된다.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노르웨이 어획량 감소로 고등어 가격이 높아졌고, 열대 과일도 가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농식품부와 협력해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농가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할당관세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국내 재배가 거의 없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의 관세 인하는 국내 과일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값싼 바나나 소비가 늘면서 국산 과일 소비가 줄어드는 '대체효과'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감귤은 생산자가격(-0.42%), 생산량(-0.03%), 소비자가격(-0.30%)이 모두 하락했다.
지난 2024년 국내 바나나 수입량 중 할당관세 물량 비중이 76.2%에 달했고, 관세 인하 폭도 16.9%p나 돼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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