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영향평가 강제권고 중단 촉구
세운4구역 개발 논란을 두고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행할 의사를 보이자 세운지구 주민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강제권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더 이상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개발 방해를 참을 수 없다"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는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종묘 앞 고층빌딩으로 빚어진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서 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권고'에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유네스코에 현장 실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개발계획의 통합심의를 예정했던 종로구에도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유산청은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조항을 삭제했고, 2023년 세운4구역 문화재심의 질의회신을 통해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협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태릉CC 개발 역시 외곽 경계선 100m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이 위치해 있다. 선정릉은 약 500∼600m 거리를 두고 200m 높이의 고층빌딩이 이미 들어서 있다.
이들은 "종묘에서 세운4구역은 600m 떨어져 있는데 강남의 선정릉은 문제가 없고 강북의 종묘는 문제인가"라며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의 싸움에 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SH공사 측에도 "즉시 남은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세운4구역 개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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