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도한 팽창, 거품 키워"... 李대통령, 시장 안정화 강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닌가"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 밖에 안 됐다"면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지적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