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한정애·임이자 만나
재경부 "美에 이행 의지 전달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준비"
美, 2주전 "이행 촉구" 서한
재경부 "美에 이행 의지 전달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준비"
美, 2주전 "이행 촉구" 서한
27일 대미 투자 관리와 기금 조성·운용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을 확인한 직후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미국 측에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오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대미투자 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여러 차례 특별법 통과와 시행 촉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측의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정부를 대표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주 전인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한미 무역 분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인데, 골자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합의대로 보장해달라는 것. 일각에선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쿠팡에 대한 한국 감독당국의 처리를 두고 불만을 간접 표시한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의 디지털 관련 현안이 주된 내용으로 한미 간 투자 MOU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재경부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맞춰 투자공사 설립과 기금 조성 등의 중요한 후속 조치를 책임지고 있다.
이날 재경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 "법 통과 이후 진행해야 하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 통과가 늦어지고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커 당국의 후속조치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어 법안 통과가 급선무"라면서 "대미 투자는 미국 측 준비도 필요해 법 통과 후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 특별법에 따라 재경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및 투자기금 조성·운용 등을 총괄한다.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의사 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한다. 이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투자 사업 심의에서 자금 집행 의결까지 국내 절차에 한해선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가 처음과 끝을 맡고 있는 셈이다.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와 법안 대로라면 대미 투자 첫해인 올해 200억달러의 투자가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1500원대에 육박하는 고환율이 지속되는 등 외환시장 불안에 따라 200억달러 전액이 모두 투자될지는 불투명하다. 사업 선정과 논의 등의 시간도 필요하다.
구 부총리도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계속되는 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투자 집행이 어렵다는 점, 200억달러를 모두 투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대미 투자와 환율 관련 실무정책을 총괄하는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도 최근 브리핑에서 "사업 선정 같은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에 200억달러 투자가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연간 200억달러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면 투자집행 금액과 시점 조정 요청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통보 등으로 인해 내려가던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만에 다시 올라 1446.2원에 마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박지영 최용준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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