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제 될지 모르지만… 추경 안 할 건 아냐"

체납관리단 예산 지원 요청에
"추경 전제로 예산 지급한 뒤
나중에 보전… 미리 시행하라"
지선 앞두고 추경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화예술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까지 연중 재정 여건에 따라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예산 집행이 본격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추경을 반복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자 "지금 해당 예산 항목(인건비)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추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예산처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급한 뒤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식까지 포함해 미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시점에 대해선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선을 그었지만, 집행 방식과 관련해선 추경을 전제로 한 선집행·사후 보전 방안을 언급했다. 본예산에 없는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 조정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 내에선 체납관리단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가깝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중앙정부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 세입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체납관리단 운영은 지방자치법 13조에 나오는 지방자치사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사무 성격이 뚜렷한 만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임 차관은 또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 시행 선례를 보면 성남시가 전액 부담한 적도 있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절반씩 부담한 적도 있다"며 "국가가 무조건 지원한다고 확정짓지 말고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오늘 확정은 말죠"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체납관리단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인건비 대비 징수를 통해 확보되는 세원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을 단순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동해선 안 된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증액)을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다음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추경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정치권과 시장에선 이른바 '벚꽃 추경'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경기 대응 요구가 커질 경우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추경 실무를 총괄할 기획예산처 장관 인선이 이혜훈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지방선거까지 일정에 여유가 있는 만큼 인선 지연이 추경 추진의 결정적 제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함께 제기된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