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처 물색" 美·日 관세합의 속도 [트럼프 "韓 관세 다시 인상"]

美, 3월중 日과 1호사업 발표할 듯
대만과는 최종안 의견 달라 지연

【파이낸셜뉴스 도쿄·서울=서혜진 특파원 박종원 기자】

한국 앞뒤로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일본과 대만 정부가 관세 합의를 이행하는 속도 부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구체적인 미국 투자 사업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만은 정치적 논란으로 발걸음이 늦다.

27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은 지난해 7월 협상에서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96조원) 규모의 투자·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합의는 한미 관세 합의와 달리 일본 국회 승인 대상이 아니다. 일본이 관세를 내리지 않기 때문으로 소수 여당 체제에서도 신속 발효가 가능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국회 비준을 거칠 경우 정치적으로 발효가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하에 '투자로 관세를 낮춘' 전례 없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미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18일 1호 사업 선정을 위한 제1차 협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에너지, 인공지능(AI)용 전원개발, AI 인프라 강화, 중요 광물 등 4개 분야에 관해 약 4000억달러의 후보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 7일에는 제3차 협의위원회가 열렸다.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도시바가 참여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건설 계획이 첫 사업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 투자 안건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후보를 추출하고, 미일 측으로 구성된 '협의위원회'가 각 후보의 내용을 정리한다.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3월 20일 전후로 추정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미 기간에 1호 사업 발표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달 협상을 마친 대만은 협상 내용을 두고 잡음이 있다. 대만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대만의 좡추이윈 재정부장(장관)은 현재 양국이 상호관세 합의안 초안을 두고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합의안에 서명하면 해당 문서를 입법원(국회)에 보내 비준 절차를 시작한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발표에서 대만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춘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그 대가로 대만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TSMC 등 대만 기업들은 정부 보증과 별도로 미국에 2500억달러의 직접 투자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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