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모형 3개로 압축 "2037년 의사 실질 증원폭 3600~4200명선"

보정심, 공급모형 1안 단일화 논의 급물살
의료계 ‘임상 현장 변수 반영’ 요구 지속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약 3600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의대 정원 확대 로드맵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수급 추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난립했던 6개 추계 모형을 3개로 압축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면허 유입을 반영한 단일 모델을 채택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보고 및 지역·필수의료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진전은 복잡했던 추계 모형의 단일화다. 보정심 산하 TF는 그간 6가지 수요·공급 모형 조합을 검토한 결과,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축으로 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른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수요 추계 방식에 따라 △4724명 △4800명 △4262명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됐다. 여기에 지난 3차 회의에서 결정된 공공의전원 및 의대 신설분(600명)을 차감하면, 실제 정부의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로 좁혀진다.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는 추계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지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수급 추계 시 임상의사가 직접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속도 조절'과 '차등 배정' 카드를 꺼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의대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비율에 상한선을 두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거점 국립대 의대와 정원 효율화가 필요한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폭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종합적인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시급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기 지원책과 의료제도 혁신 방안을 별도 전략으로 수립해 다음 주 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