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2월까지 지역상품권 4조원 발행
최대 할인 15%, 한도 150만원까지
성수품 할인에도 정부가 910억 투입
정부 "소비자가격은 최대 50% 인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39조원 풀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1조원 공급
2월까지 지역상품권 4조원 발행
최대 할인 15%, 한도 150만원까지
성수품 할인에도 정부가 910억 투입
정부 "소비자가격은 최대 50% 인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39조원 풀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1조원 공급
[파이낸셜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2월까지 최대 15%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어치를 시장에 푼다. 역대 최대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3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차례상, 식탁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성수품 등에서 910억원 어치의 할인도 지원한다. 이또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가계와 기업 등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민생안정대책이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다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농수산식품 등 신선식품과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둔 가계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범정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설 명절 할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성수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품목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민생회복 체감, 물가 안정, 내수 부양'을 목표로 잡고 △성수품 공급과 할인 확대 △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지역상권 활력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설 명절이 있는 2월까지 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지난해 1~2월 3조8000억원에 비하면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다른데, 강원 횡성군, 경남 양산시 등 66개 지역은 할인율을 10%에서 최대 13~15%로 올린다. 구매 한도도 경기 파주시, 강원 화천군 등 35개 지역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높인다.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국비를 지방정부에 신속히 교부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설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평상시 7% 할인해 공급하던 것을 2월 말까지 10%로 올리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고 환급해주는 규모도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확대한다.
일례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환급해준다. 그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어준다.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 총 39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58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도 1년 만기로 연장해준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두 달 정도 5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준다.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늘리는 전환보증도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3월 17일까지 두 달여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원, 특례보증 3883억원, 청년층 전용 '햇살론 유스' 500억원 등이다.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가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해 준다.
식탁 물가 안정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정부는 설 명절에 맞춰 성수품 27만t을 시장에 공급하고, 91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국장은 "평상시보다 1.5배 많은 성수품을 공급하는 것인데, 규모로는 역대 가장 많다"면서 "또 역대 최대인 91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따라 소비자 구매가격은 최대 50% 인하되는 것"이라고 했다. 가격이 크게 오른 고등어 등 농수산물 4종에 할당관세도 새로 적용, 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사과·배, 소·돼지고기, 명태·참조기 등 16대 성수품에 대해선 평소보다 1.5배 많은 27만t을 시장에 풀 계획이다. 공급을 충분히 늘려 가격을 낮추고, 한 사람이 매주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설 명절 연휴를 계기로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월까지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도 지원한다. 연휴 기간(2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할인(2월 13~18일) 등도 제공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서영준 최용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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