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제시...연내 주민투표·2028년 통합 선거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 공동입장문 발표
“정부, 재정·자치 분권 보장 시 통합 시기 앞당길 수도”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특별법 제정 후 오는 2028년 통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두 시도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시도지사는 먼저 상향식 추진을 전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내놨다.

행정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에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오는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연내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부산·경남이 준비한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다.

두 시도지사는 이날 입장 발표에서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에 한정된 재정 지원에 불과해 행정통합 후 통합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비롯해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자치권 보장을 건의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추진을 놓고 의견 조율과 공통된 입장 정리를 위해 8개 시도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인 만큼,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협의한 뒤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두 시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