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 수순..."기대 반 부담 반"

대통령 이어 금융위 부여 필요성 언급
"권한이 커진 만큼 실적도 내야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감원 안팎의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수사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금융위가 일부 반대 혹은 우려를 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지 수사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이라서 우려된다는 보고에 대해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법 위반을 조사하고 불법을 교정하는 데 대해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는 수순인데 금감원 내에서는 권한을 받은 만큼 실적을 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인력 보강과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 논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통제 방안, 그리고 민생침해범죄 중에 불법사금융 이 분야에 한정해서 특사경 도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졌다"면서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서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기관이다.

일반 경찰보다 금감원 특사경이 전문성을 갖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부적절다는 것이 금감원과 금융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이 다르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위원장이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 이런 측면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좀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며 "대신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지금도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걸 모델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고 금감원과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데 정부의 강력한 불공정행위 단속 의지가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관련 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어 "불법사금융은 민생침해범죄 중에서도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또 경찰이 이런 분야까지 실제 관심 갖고 하기에는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된다"면서 "또 금감원에는 신고체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사경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사경 수사권 부여와 통제 문제를) 대립과 갈등으로 많이 보는데 이는 신속한 조치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공권력, 권한 남용 우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그럼 과연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어떻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의견을 모아서 설계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건의에 이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역시 특사경의 인지 수사권 부여에 힘을 실어준 상황"이라며 "권한이 생긴만큼 실적을 내기 위해서 잘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지난 정권에서 벌여놓은 각종 점검, 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연일 야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사경에 추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