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출생아 수가 1년 넘게 증가세를 지속하고 혼인도 동반 회복되는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저고위와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가 함께 수행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1월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반등의 핵심 동력은 ‘유배우 출산율’ 상승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상승이 2023년 대비 2024년 출산율을 0.04만큼 상승시켜 전체 상승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중 특히 30대 후반(35~39세)에서,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가입자격(직장, 지역)별로는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했다고 나타났다.
코호트 분석 결과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동일 연령대에서 누적 출생아 수 및 누적 혼인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만혼, 만산 경향이 계속 심화되는 점도 확인됐다.
동일 코호트 내 누적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간 소득계층에서 누적 출생아 수와 누적 혼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상위 30% 이상 집단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35세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가 적었지만, 1981년생 코호트는 35세 이후에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결혼, 출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최근 출산율 반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제도의 소득요건 완화가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본인부담 경감 등 난임지원 강화 정책은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한편 정부는 저출생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저출생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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