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사회, 경남과 행정통합 속도론 놓고 엇갈린 시각

필요성엔 공감…정치권·시민단체·학계 시각 엇갈려

[부산=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 창원시 동원글로벌터미널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6.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지역 사회에서는 경남과의 행정통합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는 엇갈린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일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출마예정자들은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진우 강서구청장 출마예정자는 "두 지자체장의 동반 당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일정"이라며 "주민투표를 3월9일까지 할 수 있음에도 굳이 통합 단체장 선거를 2028년으로 설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4년 동안 매년 최대 5조원 등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날 발표한 7조7000억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으냐"며 "기왕 부를려면 10조원을 불러라"고 꼬집었다.

반면 시민단체는 로드맵의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유도에 문제를 제기한 점은 타당하다면서도, 구체적 계획 없이 제시된 인센티브는 향후 정책 변경 시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상임대표는 "부산·경남 통합은 규모와 구조가 다른 광역 통합인 만큼 일률적인 재정 지원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학계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 차재권 국립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이 힘을 받으려면 주민투표의 실질적 효용성에 달려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없이 올해 곧바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데에는 우려가 따른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특별연합과 같은 중간 단계 기구를 먼저 운영한 뒤, 2028년 전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제안이다.

그는 "통합 자치단체장을 굳이 임기 2년으로 선출할 필요는 없다"며 "주민 동의가 충분히 확보될 경우 2030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도 무리가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