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영역 정리..."주가 조작·불법사금융에 한정"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자본시장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 두되 통제장치 마련
CEO 선임시 주주통제 강화 방안 검토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1.8% 아래로 관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자본시장 불공정조사와 불법사금융에 한정하면서 광범위한 권한 확대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통제하는 방안,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부분 등을 중심으로 논의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 등으로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이라든지, 권한과 책임 구조 등을 비춰볼 때 두 가지 부분(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해서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되, 통제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에 있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대응 측면이 있어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금융위도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모델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체계는 가져가되, 주무부처(금융위)를 통한 관리가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금융위는 29일 열리는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되, 금융위가 더 강력하게 통제하는 조건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참호구축' 문제가 제기되는 CEO 연임은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시 주총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인데, 이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기조"라며 "가계부채는 굉장한 잠재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확고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개인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연장되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채무자가 장기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상각 처리한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특수채권 편입 후 7년이 지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등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e-mail] 이주미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