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해 4개의 주요민원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은 국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전국 무료·감면 입장권·탑승권 등에 일반권과 차별되는 표기가 없도록 일괄 조치 △장기출국자 건강보험료 정지 간편신청 시스템 운영 △기초수급자 전입시 가스감면 대신신청으로 누락방지 △공항버스 승강장 전용차로제 적용 등이다.
특히 김포공항의 경우 지난 11월 개선을 통해 승강장에 호출택시일반택시-승용차-버스 정차구역 지정조치를 했음에도 사도(私道)인 공항도로는 단속없이 계도만 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택시·승용차의 버스승강장 무단진입, 버스운행과 승하차 방해 등 수년간 끊이지 않았던 교통질서 정비요청 민원을 검토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은 한국공항공사-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 조정해 버스전용차로제 신설, 단속카메라·노면표지·안내시설 설치공항공사, 상시단속 체계운영서울시 등 수년간 지속된 고질적인 공항 교통질서 정비요청 민원을 해결했으며 향후 이를 전국 공항으로 확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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