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원합리성 검토위 열어 민원 개선안 마련
입장권 '장애인' 등 표기하거나 색상 구분 없도록 점검
'건강보험료 중단' 온라인·모바일 간편신청 시스템 구축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앞으로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이 사용하는 무료·감면 입장권에서 일반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표기가 사라진다. 김포공항 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최근 '2026년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개 주요 민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못했던 민원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민간 전문가들과 재검토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국 관광지나 시설의 무료·감면 입장권 및 탑승권에 일반권과 차별되는 표기가 일괄 삭제된다.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장기 출국 후 3개월이 경과되면 건강보험료 부과가 정지되는데, 그 사이 국내 주소지에 불필요한 고지서가 발급돼 거주자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 출국 시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을 수용해 올해 12월부터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건강보험료 중단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 가스요금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대행하는 '대신 신청' 제도도 도입된다. 도시가스 공사가 전입 후 감면 신청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지 안내 전화 등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시행한다.
특히 수년간 교통 질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김포공항 도로 문제도 해결에 나선다. 김포공항 내 도로는 그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 계도 위주로만 이뤄져, 택시와 승용차가 버스 승강장을 점령하는 등 승하차 방해 문제가 심각했다. 공항공사와 서울시 등 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민간도로인 공항버스 승강장 진입도로에도 버스 전용 차로제를 지정하고, 단속 타메라를 설치하는 등 교통질서 단속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향후 전국 공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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