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박종철(기장군1) 의원은 28일 '부산시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친환경 선박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친환경 선박과 관련한 법과 인증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통해 친환경 선박 보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조선·해양산업의 핵심 도시인 부산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선박 인증 제도와 재정 지원, 행정 협력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제도의 전반과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소개됐으며,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친환경 선박 관련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부산이 어떤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라며 "타 지자체 사례 분석과 정책 효과 검토, 관계 부서 협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친환경 선박 보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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