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연금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개편 시사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 중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여 년간 지속해온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본격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현행 기초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점진적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종 개편 방안 등을 각계로부터 청취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와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효율적이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한꺼번에 같이 소통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제 노인들의 상태도 많이 바뀌었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할 때 어느 정도 노후준비를 하고 은퇴하시는 분도 있다"면서 "그에 비해 노인 빈곤 문제도 양극화가 심해 어려운 분들도 있다"며 경제적으로 보다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제도 간에 적합성과 형평성,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더 종합적으로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등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낮춰 대상을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넘어가는 전망도 여기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70%로 설정돼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도 증가하고 기초연금액도 계속 인상돼 와 재정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할 때 현재 산정기준액이 247만원까지 증가했고 조만간 산정기준액이 300만-400만원이 될 텐데 이런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지금 (기초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소득 보장제도 검토 등을 비롯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다른 노후소득 보장제도들과의 연계성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박나연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제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 그런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문제의 출발선은 법의 기준으로 정해져있는 노인 하위 70%를 맞추고자 오류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현재 운영되는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다만 박 과장은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단순 기초연금이라는 하나의 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등 여타의 노후소득 보장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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