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시의원 "세종시 장애인 정책, 국가 기조에 역행"

기본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세종=뉴시스] 이순열 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2026.01.2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도담·어진)은 "세종시 장애인 고용 정책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 책임 강화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베풀어 주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 요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했지만 세종시 행정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10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그는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지키던 세종시가 시정 4기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혈세를 회피 비용으로 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135명만 채용해 3년간 부담금 42억원을 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도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였다.

민간 부문도 문제였다. 그는 "충남권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39%, 여성은 23.8%에 불과한데 세종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부담금 납부 관행이 지역 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70%가 근로 가능한 경증 장애인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복지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실행력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으로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와 맞춤형 컨설팅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