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급 설 민생대책 발표
지역화폐 할인율 13~15%로 상향
전통시장 상인에 50억 저리대출
취약계층 서민금융에도 1조 투입
'휴게소 영수증' 관광지 할인도 첫선
지역화폐 할인율 13~15%로 상향
전통시장 상인에 50억 저리대출
취약계층 서민금융에도 1조 투입
'휴게소 영수증' 관광지 할인도 첫선
가계와 기업 등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민생안정대책이 얼어붙은 내수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농수산식품 등 신선식품과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둔 가계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범정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설 명절 할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성수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품목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민생회복 체감, 물가 안정, 내수 부양'을 목표로 잡고 △성수품 공급과 할인 확대 △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지역상권 활력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설 명절이 있는 2월까지 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지난해 1~2월 3조8000억원에 비하면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다른데 강원 횡성군, 경남 양산시 등 66개 지역은 할인율을 10%에서 최대 13~15%로 올린다. 구매한도도 경기 파주시, 강원 화천군 등 35개 지역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높인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평상시 7% 할인해 공급하던 것을 2월 말까지 10%로 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어준다.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총 39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58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도 1년 만기로 연장해준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두 달 정도 5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준다.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늘리는 전환보증도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3월 17일까지 두 달여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원, 특례보증 3883억원, 청년층 전용 '햇살론 유스' 500억원 등이다.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가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해 준다. 건설일용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경기 활력과 관광 촉진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는 연휴 첫날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 KTX 등 일부 열차는 요금을 30~50% 할인해준다. 연휴기간 주요 궁궐과 유적기관, 미술관은 무료 개방된다. 2월까지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40만원 정도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지역 관광명소 입장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해 주는 방안도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휴게소 94개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면 지역 관광명소 66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오는 4월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장을 배포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찬미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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